법령 주차장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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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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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율촌 2 로월드 2 정평 1 티엘비에스 1 율정 1 충정 1 태평양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3 이상기 2 류명건 2 송동석 2 문형식 2 안이준 2 박해성 1 김두현 1 김백영 1 강대헌 1 김동현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1, 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 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5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8.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54]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9. 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2하,1148]
   구상금
   민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7, 2012. 2. 16.,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변경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
  [구상금][공2011상,718]
   구상금
   주차장법

2010년

12.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주차장법

15.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2009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06, 2009. 1. 5., 기각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장법시행령

2007년

18.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5년

1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5.3.1.(221),35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2004.6.15.(204),1027]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3년

2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 2001. 1. 18., 각하
  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9.4.15.(80),705]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3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주차장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9,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8.3.1.(53),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6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91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3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6.4.15.(8),1124]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주차장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7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554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6.2.1.(3),401]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

3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5.12.1.(1005),3848]
   주차장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3②514 ; 공1995.9.1.(999),2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3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7.1.(995),2281]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3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5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3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4.8.1.(973),212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38.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39. 부산고법 1993. 8. 27.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3(2),562]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4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4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503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889]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2년

4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2.5.1.(919),1348]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44.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280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1990.9.15.(880),1828]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45.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0(1),583]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1989년

46. 대전지법 1989. 12. 8.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5]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7. 서울고법 1987. 8. 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3]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1985년

48.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3)특,295;공1985.11.15.(764),1437]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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